3년만에 '카드수수료 인하'…노조 "금융위가 카드산업 망가트리고 있다"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 관련 노조들이 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 카드산업 전체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안'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6일 금융위는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이를 반영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한다. 적격비용은 신용카드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VAN(카드결제중개업자)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 결제 원가를 뜻한다.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산정 결과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금액은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우대수수료율을 더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으며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낮아진다. 또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는 기존 3년에서 원칙상 6년으로 늘었다.

노조는 "이번 방안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경감으로 포장했지만, 그 실체는 일반가맹점 수수료 동결을 '자율'로 호도하며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려는 헛수작이다"라며 "금융위는 내수부진 장기화를 해결할 실질적 대책마련은 포기한 채 카드수수료 포퓰리즘에 만 매달리고 있고, 탄핵이슈가 경제를 뒤덮은 현 시점에서 민생을 살릴 근본 대책은 외면한 채 또다시 수수료인하를 꺼내며 여론달래기에 나선 것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성은 악화됐고 신용판 매 수익률은 마이너스 수준으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또 수익을 메우기 위해 카드사는 대출사업에 의존하면 서 고금리의 리볼빙과 카드론 자산이 급증했고, 이로 인해 대손비용 증가와 부실 자산 확산으로 카드산업 전체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의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를 3년간 동결하면서 이를 '자발적 상생'이라 포장했다며,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프랜차이즈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수수료 동결이 영세·중소가맹점 보호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세제지원이나 플랫폼 수수료 규제, 공정한 시장질서 제시 등 실질적인 대안으로 소상 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야 할 금융위가 오로지 카드수수료 인하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카드산업을 망가트리는 카드 수수료 정책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금융위원회가 수수료 정책을 명목으로 벌이는 카드산업 죽이기를 묵과할 수 없고, 더 이상 금융위에 카드산업 정상화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금융위가 망가트린 카드산업과 카드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금융위 원회 해체와 관치금융청산 뿐이다"라고 밝혔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