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주주충실의무' 두고…경제계 "기업 위축" vs 투자자 "주주 보호"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토론회에서 투자자와 경제계가 토론에 나섰다. 경제계는 이사회 결정 난항·소송남발·해외투기자본 악용 등의 이유로 반대했지만, 투자자 측은 소액주주의 보호와 주주 간 이해관계 일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책 디베이트를 진행했다.

경제계에서는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주식시장 활성화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맞는 주가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지금은 규제보다 선제적으로 산업 경쟁력 지원을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주주를 보호하면서 기업도 성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법에 주주충실의무 도입으로 경영활동 위축과 기업과 정신이 후퇴될 수 있다"며 "비상장기업의 상장 이유가 없어져 주식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 정연중 심팩 CFO는 "중견, 중소기업들이 자본 조달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 주식시장 상장밖에 없다"며 "이때 주주의 이해와 회사, 혹은 주주 간 이해가 충돌할 경우 법적 리스크에 이사회의 이사결정은 방어적이고 현상 유지 위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기존 체계를 초월하면서 관념적 규정으로 일반 주주 보호가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자본시장법이나 상장 규정 등 세부 규정 등을 만들어 회사와 주주 또는 주주 간 분쟁을 사전에 막아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도 지난 2018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배당 요구 사례를 들면서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반면 투자자 측에서는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황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주주 자본주의에서 나아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도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주주 보호 장치가 없다"며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지 말자는건 사실 ESG 경영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주 보호장치가 없어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고 국내 증시를 빠져나가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가 돼야 자본조달이 쉬워지고 국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연구소장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재계 의견에 대해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이 단기적인 배당이 아닌 장기 성장을 위한 설득력 있는 투자"라며 "경영진이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득한다면 따르지 않을 주주가 어디있나"라고 반박했다.

또 "재계의 담론을 보면 (주식은 주수에 따라 가치를 가진다는) '비례적 이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회사를 일궈온 사람의 한 주는 다른 투자자의 한 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구시대적인 문화를 깨뜨리는 첫 발자국이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박광현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도 "한국 MZ투자자들은 외국 증시, 코인으로 돈 맛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경영진이 감내할 만한 적정 수준의 개혁은 택도 없다"며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이날 토론회 내용을 담아 향후 법사위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상장된 회사에 대해서만 주주 보호장치를 만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휴면 개미'라고 지칭하며 "주주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부당하게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많은 사람이 기업을 믿고 자본시장에 투자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어느 방향이든지 결정해야 하고 민주당도 의견을 잘 들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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