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계대출 규제 혼란 사과…은행장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종합)

(서울=뉴스1) 김도엽 박동해 김근욱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에 은행별로 상이한 가계대출 정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은행권은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자체적으로 수립한 경영계획 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선의의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진행된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가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 특히나 은행분들, 더군다나 은행의 창구에서 업무하는 분들께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이 자리 빌려 송구하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가계대출 대책 관련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은행의 각자 영업 계획 포트폴리오 운영과 관련해 적절한 자율적 여신 심사를 통해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은 금감원뿐 아니라 금융위 부처 내 이견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 원장은 향후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에 대해 자체적인 여신 심사 기준을 세우고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자율적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답을 들었다며 금감원도 이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급격한 가격상승 기대감에 편승해 특정 자산 쏠림이 있는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도 적절한 관리가 아닐 것"이라며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동참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시중은행장들은 다주택자(2주택 이상) 등 투기수요로 보이는 대출에 대해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이미 가계대출 경영계획을 초과해 관리가 시급한 일부 은행은 다른 은행들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갭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유주택자가 당장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한·우리은행은 '실수요자 전담 심사팀'을 운영해 충분한 상담과 면밀한 심사를 통해 선의의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방은행장들은 시중은행의 관리에 따른 풍선효과 여부를 모니터링해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했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 부동산 경기는 부진한 상황임을 감안해, 지역 내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연초부터 증가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하고 있으며, 중·저신용자 대상 포용금융 지원도 계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신규 분양주택 전세자금대출 문제도 언급됐다. '조건부 전세대출' 해석에 따라 은행별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은행장들은 "여전히 상당수 은행에서 취급이 가능하므로, 대출절벽 등 대출수요자 불편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소비자들이 '대출절벽'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은행들이 "체계적, 점진적”으로 스케줄을 가지고 대출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특정 차주군에 대해 모든 은행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은행별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대응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아울러 가계대출 관리는 개별은행의 단기적인 관리 차원이 아니라 거시경제, 장기적 시계에서 은행권이 자율적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당초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이 은행별 상이한 가계대출 대책에 대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하지만 이 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대출과 관련해 오히려 은행들의 자율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이 각자 가계대출 대책을 내놓으며 일어난 최근의 혼란에 대해 이 원장은 "이제까지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감독당국의 대출규제만 적용하다 보니 은행별 상이한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6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에서 은행들의 자율적 관리를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정부가 이런 과정에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획일적 기준을 정하면 개별적,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기 어려워 오히려 국민들의 불편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