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카드업권 취소·환불 티메프 해결 출발점…책임감 있는 역할 당부"
여신금융협회서 두번째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카드업권의 신속한 취소·환불이 이번 사태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됐다"면서도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오전 10시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두 번째 일정인 여신전문금융업권 간담회에 참석해 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카드업권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티메프 사태는 e커머스 등 새 산업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하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카드사의 신속한 취소·환불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된 것은 여전업이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차 이하 PG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업권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카드업권은 빅데이터 시대에 가장 앞서 있는 금융 분야로 신용판매·카드대출 등 전통적인 방식의 소비자 금융에서 더 나아가 앞으로는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해 혁신적 결제 및 맞춤형 금융서비스의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고객인 가맹점을 포함해 고객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런 변화를 위해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 및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하에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체율 악화에 금융감독원 현장점검도 받는 캐피탈업권의 경우 부동산PF 연체채권 등 건전성 관리가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PF 사업성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이행하고, 자본확충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도 갖춰주길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정부도 원활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면한 문제 해결을 넘어 향후 성장동력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구독·공유경제 친화적인 물적 금융 영업 노하우와 기반을 토대로 다양한 금융·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업무범위 확대 및 관련 규제 개선 등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에 대해선 "벤처투자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원활한 민간 자금 공급, 중개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선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금융시장 안정'을 이뤄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카드업계는 '거래 과정 단축 및 거래비용 완화를 위한 카드사의 지급결제 전용 계좌 운영' 허용, 캐피탈업계는 '향후 공유·구독경제 시대에 맞는 소비자 니즈 반영을 위한 렌탈 취급 범위 확대 및 보험대리업·통신판매업 등 겸영·부수업무 확대'를 건의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신용카드업계를 금융혁신의 첨병으로 활용해 달라"며 "신용카드사의 안정된 지급결제시스템 운용경험을 바탕으로 카드 결제범위 확대 및 지급계좌 발급 허용 등이 가능하다면 카드사가 금융혁신 추진에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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