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제33기 5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FATF 총회에는 금융위뿐 아니라 법무부와 외교부, 검찰청, 국정원, 금융감독원 등도 참여했다. FATF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를 위한 국제기구로, 40개 회원(미·중·일 등 38개국과 EU 등 국제기구)으로 구성됐다.

회원국들은 △차기 신임의장 선출·향후 2년간 전략적 우선과제 선정 △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기준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현재 의장인 싱가포르의 라자 쿠마르 임기가 오는 6월 말 종료 예정임에 따라 차기 신임의장으로 멕시코의 엘리사 마드라조를 선출했다.

또 향후 2년간 FATF가 주력해야 할 전략적 우선과제로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효과적 이행 △글로벌 네트워크의 효과성·결집 강화 △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 지원 △금융 진화에 따른 ML·TF 위험 해소 등을 제시했다.

FATF의 전략적 우선과제는 오는 4월 개최될 FATF 장관급 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FATF는 총회마다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대상·강화된 고객 확인 대상)와 제도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와 마찬가지로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 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기존 23개국 중 4개국(바베이도스, 지브롤터, 우간다, 아랍에미리트)을 제외하고 2개국(케냐, 나미비아)을 신규로 추가해 총 21개국을 명단에 올렸다.

FATF는 국경 간 지급 결제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지급 결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전신송금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해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 기준 개정안에는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과 결제업자(MVTS)간 의무 명확화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카드서비스 범위 축소, 송금인·수취인 정보의 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그간 FATF는 2018년 10월 가상자산 분야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강화된 국제기준에 대한 각국의 이행을 유도하고자 회원국과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한 국가의 이행 현황을 분석했다. 해당 분석 결과는 다음 달 말 공개한다.

이 밖에도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년이 경과한 현시점에 러시아에 대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과 국제협력, 상호 존중 등 FATF의 핵심가치 준수를 재차 촉구하기 위해 공개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러시아의 회원자격 정지 조치를 유지한다.

차기 총회는 오는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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