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로부터 국민 보호"…금감원,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 총력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며 △민생침해 금융 범죄 근절 △소비자 권익 강화 △서민·취약계층 금융애로 해소 등을 올해 주요 업무 과제로 정했다.

5일 금감원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금융거래 관행개선·금융애로 해소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 범죄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부 협의체와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피해구제 하는 등 전단계에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불법대부 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 브로커‧병원과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유사투자자문업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점검‧조사도 실시한다.

인공지능(AI) 활용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금융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반사회적 불법 사채계약 피해자 대상 소송 지원 등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지속해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동시에 시스템을 개선해 금감원 분쟁처리 효율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민원관리 취약 회사에 대한 현장 컨설팅·CCO 간담회·민원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금융회사 민원 예방 노력도 유도한다.

실직‧중대질병‧출산 등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민생안정특약' 상품출시, 자동차보험 반려동물 관련 특약 개발 등 소비자에게 유익한 상품‧서비스 개발도 지원한다.

금감원은 서민‧취약계층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고령층 등 금융 접근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은행 사회공헌 활동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차원에서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제도를 통해 상생 상품 개발을 지속 유도해 금융 지원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고령층 등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인프라 개선 작업도 거친다. 업권간 지원제도 수준 차이 해소 및 금융 앱 고령자(간편) 모드 전금융권 단계적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