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신속하게 진행할 것"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규 인가 절차에 대해 속도를 내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10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위가 "금융권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에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신규 경쟁자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3곳인 인터넷전문은행에 더해 추가 인가를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인가 심사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금융권 경쟁력 제고 및 자본시장 선진화에 더해 금융위가 추진 중인 주요정책들에 △금융시장의 안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과 제도개선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강화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 김 위원장은 최근 치솟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금융권의 월별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 4월 4조 1000억원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9조 8000억원가량 늘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도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에는 "적극적인 연체관리 유도,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자본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금융소비자 보호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가연계증권(ELS),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자율배상, 유동성 지원 등의 보호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관련 시스템 구축 및 후속 조치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금융이 실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서민·자영업자의 채무부담 경감, 첨단산업 육성지원 등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했다"라며 "3조5000억 원 규모의 AI(인공지능) 전 분야 지원 정책 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