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 1년간 559건 처리
사전협의 통해 보완사항 등 피드백 받을 수 있어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부터 인허가 사전협의포털(START 포털)을 운영한 결과 올해 8월까지 612건의 사전협의 신청이 접수돼 559건이 처리됐다고 2일 밝혔다.
평균적으로 접수 후 약 26일 이내로 면담이 이뤄졌으며 현재 처리되지 않은 53건의 경우에도 면담이 예정된 상태다.
START 포털은 금감원에 200개 인허가 업무의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인허가 관련 요건·서류 등 완비 여부 및 보완사항을 사전에 피드백 받을 수 있다.
신청 건수를 업권별로 보면 자본시장이 339건(65.2%)으로 가장 많았고 공통 123건(20.1%), 보험 45건(7.4%), 비은행 40건(6.5%), 은행 5건(0.8%) 순이었다.
이어 유형별로는 투자자문·일임업 등 등록이 456건(75.5%)으로 가장 많았고 금산법상 출자 등 승인이 90건(14.7%), 금융투자업 인가 등 인허가 42건(6.9%), 보험사의 후순위채 발행 등 신고 2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금감원이 지난 8월 START 포털 이용자 126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업무처리 만족도가 5점 만점에 평균 4.2점을 받았다. 응답자 중 96.8%는 추후 다른 인허가 업무 신청 시에도 START 포털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인허가 사전협의 업무와 관련해 신청인의 입장에서 이용 편의성이 제고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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