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도 예산 2378억원 증액 편성…"소상공인 지원 등 확대"
소상공인 재기 돕는 새출발기금 1700억 늘어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에 2800억 투입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올해 대비 2000억 원가량 증액된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확대된 예산을 바탕으로 서민층 지원을 확대하고 신산업 동력 확보를 후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4조 2408억원으로 책정해 국회에 보고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세출예산 대비 2378억 원(5.94%) 증액된 액수다.
이번 예산안에서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6473억 원) △청년 자산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4750억 원) △미래성장동력 확보(5329억 원)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먼저 서민·소상공인·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새출발 기금),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등이 마련됐다.
새출발기금의 경우 올해 3300억 원에서 내년엔 5000억 원으로 예산이 1700억 원 증액 편성됐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은 900억 원으로 책정됐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 6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560억 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는 12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어 금융위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운영에 37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에도 매월 신규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금융위는 정부·지자체·민간협력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예산 1000억 원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 펀드를 통해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민간이 사업 주체가 된 다양한 유형의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 핀테크 기업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는 KDB산업은행을 통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위해 2025년 예산에 2500억 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설비·R&D·투자자금 등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반도체 전(全) 분야의 시설기업이 최저 국고채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및 스케일업·M&A를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의 투자를 위한 반도체생태계펀드 사업에도 3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금융위는 "2025년 중 재정 300억 원, 산업은행 자금 300억 원과 민간자금 600억 원 등 총 1200억 원 규모로 신설되는(3년간 최대 8000억 원 사업 중 1차년도 사업) 반도체생태계펀드를 통해 반도체 소부장기업 등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혁신산업 육성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 성장자금 공급을 위해 예산 2000억 원과 핀테크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129억 원도 배정했다.
금융위는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서민·청년에 대한 금융지원이 두텁게 이뤄지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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