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3분기도 출생·혼인 늘어…저출생 추세 반전되게 할 것"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다해 내년이 '저출생 추세 반전의 확실한 원년'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전남 신안군 가족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출생아 수 및 혼인 건수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사회조사 결과에서 출산 의향과 결혼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저고위가 지역의 저출생 정책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17개 시도 순회 간담회 중 여섯 번째 순서로, 첫 호남권 간담회다.

주 부위원장은 "2050 전남 인구대전환 종합계획은 단발성, 수혜성 정책이 아니라 임신·출산·일가정 양립 이슈를 전 연령의 정주 여건을 향상하는 차원이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며 "특히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출생기본수당, 전남형 만원주택 1000호 등 전남 특화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농어업인에 대한 양육 지원 및 농어촌 특별전형 강화 등을 건의했다.

주 부위원장은 "지방은 저출생뿐 아니라 인구 유출도 방지해야 하므로 상황이 더욱 어렵다"며 "정부도 수도권 집중 해소 대책 마련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보통교부세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률을 현행보다 2배 이상 확대하겠다"며 "기존 기반 시설 조성 및 활용 사업에만 쓰이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틈새돌봄 및 일·가정 양립 등 저출생 대응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출산농가에 대한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 등 지역 맞춤형 정책이 확산돼 현장에서 저출생 대응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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