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R&D'에 3년간 25조 지원…해외 물류 거점 확보한다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3년간 25조 원 이상을 투입해 공급망,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있는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또 부산항과 연계해 글로벌 거점항만에 터미널 지분·운영권 확보를 추진하고 국내 항공사의 해외 화물터미널 투자에 공급망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급망,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있는 핵심기술 R&D에 대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25조 원 이상 지원을 추진한다.

주요 대상 기술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등이다.

특히 경제·안보, 공급망 중요도가 높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에 대한 대형 R&D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R&D·투자세액공제 우대지원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술을 넣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 R&D, 방산기술, 영업비밀 등을 유출할 때 처벌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세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

국가적 중요성이 높은 핵심기술 유출사건이 발생하면 '기술유출범죄 정부합동수사단'(대검찰청)을 구성해 신속 수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해운·항공 물류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요 품목의 수입 항로별 해운 공급망 현황을 분석하고, 국적선사의 신규 항로 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정 항로 봉쇄 시 대체항로 정보, 운항 시 발생가능한 위험정보 등을 사전에 분석해 민간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5곳인 해외 공동물류센터는 2032년까지 16개곳으로 확대하고, 부산항과 연계해 글로벌 거점항만에 터미널 지분·운영권 확보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1215억 원을 투입해 항공물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 화물터미널'을 구축한다.

인천공항 제2물류단지 내 약 1만 8500㎡ 부지에 중소기업의 항공물류 지원을 위한 공동물류센터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물류기업의 물류센터(GDC) 국내 유치를 추진하고, 국내 항공사의 해외 화물터미널 투자에 공급망기금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핵심 기술 R&D의 지원을 통해 반도체, 이차 전지 등 경제 안보 공급망 안정화 밀접 기술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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