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 효과 떨어져…민간 중심 전환해야"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유망한 중소·중견기업을 '국가 챔피언'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현행 지원 정책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현행 방식인 정부 주도의 '현금성' 지원은 여러 한계가 잇따르는 만큼 민간 중심 지원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김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KDI FOCUS '챔피언으로 가는 길: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의 전환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에 있어 단기적인 보조금 지원에서 벗어나, 성장 병목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단 것이 골자다.

현재 정부는 '월드클래스300'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대책을 운영 중인데, 해당 지원이 기업의 성장 도약 및 경쟁력 향상에 효과적이지 못하단 이유에서다.

'월드클래스300'은 정부가 300여개의 유망 기업을 도약한다는 목표하에 연구개발(R&D) 자금 및 인력, 금융, 컨설팅 등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374억 원의 정부출연금으로 매년 30~56개 기업을 지원해 온 바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지원이 △지원대상 기업 선별 과정에서 정부의 가용 정보가 부족할 가능성이 큰 점 △지원수혜를 위해 기업이 생산적인 활동이 아닌 로비와 지대추구에 집중할 유인이 있는 점 △선별된 지원으로 소수 기업만 혜택을 받아 시장경쟁을 왜곡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문제를 야기한다고 봤다.

또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과 받지 않은 유사한 특성의 기업을 비교·분석한 결과, 매출액과 부가가치 측면에서 지원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미지원기업 대비 지원기업의 매출이 지원 후 3년간 7% 증가했으나, 소수 기업의 매출 증가가 있었을 뿐 다른 상당수 기업은 오히려 낮은 매출 증가율을 보였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생산성 지표와 인당 노동비용의 경우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원 정책이 오히려 기업의 성장 유인이나 동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기업 선별부터 운영 전반을 민간과 연계하는 '비스포크 수행 모델'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비스포크 수행 모델은 기업이 직면한 과제에 대한 정책 지원을 민간이 주도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려는 기업보다 실제 혁신이 필요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단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보조금을 누구에게 줄지 고민하기보다 민간의 비즈니스 파트너나 투자자 등과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형성해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며 "실제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과정부터 정부가 민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