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식품원료 등 30여종 할당관세…3300억 수준 관세 인하"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최근 국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경제심리 위축과 이에 따른 대면 업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통해 생업 피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겸 경제형벌 TF'를 열고 "민관 합동 관광상황반을 가동해 방한 관광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연말까지 재정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민생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의무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부착 위반과 같이 경미한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통주 품질인증 마크를 잘못 표시한 경우 즉시 처벌하는 대신, 시정명령을 먼저 내려 개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선 과제가 조속히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처 일괄입법 등을 통해 법률 개정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 과제의 입법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선 "1%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상기후와 국제유가 불확실성 등 상방 압력이 있다"며 "물가안정을 위한 점검과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중 주요 식품 원료와 사료원료 등 총 30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약 3300억 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약 2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또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에 맞춰 경유·CNG(압축천연가스) 등의 유가 연동보조금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해 버스·택시·화물차 등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겠다"고 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