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 통합관리체계 구축…비철·희소금속 75일분까지 보유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비축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비철금속 6종과 희소금속은 75일, 영구자석용 희토류는 900일분까지 보유를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먼저 비축 품목 선정 해제 기준을 마련하고 비축 방식을 다양화해 공공비축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제안보품목 공공비축을 위한 품목 선정·해제 등 분야별 비축 기준을 수립한다.

또한 분야별 비축기준을 토대로 비축주체별로 품목별 비축계획을 수립한다. 부처별 차년도 비축계획과 예산요구안을 1~2월 중 마련해 비축전문위원회와 3~4월쯤 사전논의를 하고 기재부 예산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제안보품목의 체계적 통합관리를 위해 비축 현황‧목표 등 품목별 비축정보를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에 반영하고 정보보안을 강화한다.

핵심 산업물자와 민생품목을 중심 공공비축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신설된 비축기준에 맞춰 분야별‧품목별 비축 물량의 적정성과 확대 필요성 등을 점검하여, 매년 비축목표를 수정‧보완한다.

아울러 효율적 비축물자 관리를 위한 민간역량 활용을 확대하고, 비축 효율성 제고와 비축기지 현대화 등 비축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조달청은 광해광업공단에 보유한 희소금속을 2028년까지 이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금융·재정·세제지원을 확대한다.

기업이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련 국내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면 외국인투자·지방투자 보조금 지원과 확대도 추진한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내 생산 촉진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정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수급 안정을 위해 국내생산‧수입다변화‧비축을 지원하는 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생산시설이 존재하지만, 경제성 열위로 생산이 어려운 경우 국내 생산과 구매를 지원해 줄 예정이다. 또한 요소와 같이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제3국에서 수입하면 단가차액을 지원한다.

차량용 요소는 근본적 수급 안정을 위한 비축 확대, 국내 생산 지원 등 방안을 검토한 후 내년도 1분기까지 확정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급망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시설 확충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보증 우대를 지원한다.

사용 후 배터리와 같은 재생자원을 활용한 자원 추출‧재활용 등을 규율하고,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국내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은 경제안보품목은 수입단가 차액이나 운송비를 지원한다. 또 경제안보품목 다변화 기업에 대해 공급망기금과 수입보험을 활용해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 공급망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국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사업 양수 시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에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련 품목 추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민관합동으로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를 구축해 사업발굴 등 정보제공‧컨설팅과 대출‧투자‧보증 등 필요자금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또 공급망기금에서 500억 원 수준의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하고, 연도별로 수요를 확인하며 장기투자를 추진한다.

필요할 경우 핵심광물에 대한 광해광업공단의 직접투자 방안 등도 검토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첨단산업 분야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