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높은 사업에 인센티브 강화"
"질서 있는 연착륙 유도…PF 안정성 근본적으로 높일 것"
- 손승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과 관련해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외여건 변화 대응뿐 아니라 대내 부문의 잠재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PF 시장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중장기적으로 선진국과 유사한 20%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세제혜택 제공을 통해 토지 현물 출자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량 있는 시행사 육성을 위해 인증 체계를 만들고 은행·보험사에 장기임대주택 자회사를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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