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원장 "지금이 사회적대화 골든타임…정년연장 결론낼 것"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지금이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이라면서 정년연장·불공정 격차 해소 등 노동 현안들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 이 시기를 넘기면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시장 법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사노위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 위원회' 등으로 사회적 대화를 가동 중이다.

권 위원장은 우선순위로 논의돼야 할 경사노위의 책무 중 하나로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를 꼽았다. 그는 "고령자 계속고용은 결론을 내고 끝내야 한다. 되면 되는대로, 안되면 안되는 대로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에 가장 걸맞다고 생각하고, 세대 간 균형과 노사 간 균형이 잘 마주치고 있는 접점이기에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현재 (노사) 양측이 서로 간 입장차를 좁히거나 동의한 상황은 아니다. 결국은 논의의 내용을 공론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12월쯤 공개된 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 후에 양측의 의견 접근이 다시 한번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계속고용위는 최근 정년 연장을 두고 처음으로 노사 양측의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노동계는 임금 삭감이 없는 정년 연장을 주장했고, 재계는 임금제 개편을 강조해 왔다. 계속고용위는 내달 노사가 제시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공익위원회를 진행하고, 12월 12일 토론회를 통해 이를 공론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 위원장은 계속고용 문제 이외의 현안에 대해서는 "지금은 (노사) 양쪽 입장을 관철하는 문제가 아니라 창의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시대와 세대, 기술 발전이 너무 달라졌기에 현재 노동시장에 맞는 창의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내년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금 너무 지표가 좋지 않은 것 같다. 노동시장 문제도 그렇고 경사노위가 노동시장 개혁과 노동 유연성 문제 등 현안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경제계와 경영계의 유연성 확보, 노동자를 위한 안정성 확보에 주력해왔다면 이제는 노동친화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을 논의해 봐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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