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올해도 '플랫폼 국감'…갑을 문제도 화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배달앱, 출판, 외식, 패션 등 업체들 증인으로 나와 갑을 문제 등에 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무위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대상으로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정위는 과거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포기하는 대신 기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거대 플랫폼 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이 시장 점유율 60% 이상이면서 연매출 4조 원 이상인 '지배적 플랫폼'에 해당한다면,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공정위가 '임시중지명령'도 발동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야당은 사후 제재 방식보다는 사전 지정제를 통한 강한 독과점 규제를 주장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오갈 것으로 보인다.

국감 증인들 역시 플랫폼·유통업체의 최고경영자(CEO)들이 나와 수수료 문제, 갑질 논란 등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의원들은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를 불러 개인정보유출, 공정거래 위반, 플랫폼 불공정 행위 의혹 등을 질의한다.

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입점업체와의 수수료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을 전망이다.

곽근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가맹점과의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는다.

김동전 맘스터치앤컴퍼니 대표, 최정민 천재교육 대표도 각각 불공정 행위와 관련한 질의를 받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외에 김태영 웹젠 대표는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는 전기차 화재, 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는 앨범·굿즈 환불 제한 등과 관련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감 출석이 유력했던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몽원 HL그룹 회장은 막판에 증인 신청이 철회됐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