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늘려 농민 부담 낮춰야"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농기계 운행이나 농작업 중 발생한 사고 손해를 보장하는 '농기계종합보험'과 관련해 보험료 지원을 더 늘려 농민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받은 농기계종합보험 영업이익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농기계종합보험 영업이익금은 400억 원, 평균 영업이익률은 1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구체적 영업이익률은 △2020년 10.0% △2021년 21.4% △2022년 17.4% △2023년 9.1%였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농작업 중 사고 시 인·물적 피해를 보장한다. 지원가입대상 기종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12종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만 19세 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필수 보험 중 하나로 꼽고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을 농협손해보험의 전체 보험과 비교해보면, 농기계보험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전체 보험 평균 영업이익률인 3%에 비해 4.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농협손해보험의 전체 영업이익률은 △2020년 1.4% △2021년 2.6% △2022년 3.1% △2023년 4.8%였다.

농기계종합보험은 정부에서 보험료를 절반 이상 지원한다. 올해 기준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료 분담 비율은 △국비 47.9% △지자체 30.6% △농업인 21.4% △농협 0.1%로 나타났다.

국고 지원 규모에 비해 농협의 보험료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농협의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비슷한 공적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 생활안정보험'의 보험료 분담 비율은 △국비 48.7% △지자체 26.2% △농업인 14.7% △농협 10.4%로, 농협이 일부 부담을 더 지면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농기계종합보험에 대해 "농협지원금 분담률을 높이고 농업인 부담은 낮춰 농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농협 측은 농기계종합보험이 2014~2019년까지는 높은 손해율을 기록해 누적손실이 매우 컸다는 설명이다. 2019년의 경우 손해율은 123.1%까지 치솟았다. 당시 높은 손해율로 인해 농기계종합보험은 최근 4년간 흑자에도 불구하고 누적손실이 127억 원(2023년 말 기준)에 달하는 상황이다.

농협은 2020년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이후엔 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 관계자는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계속해서 보험료를 인하해 왔고, 2025년에도 추가로 보험료를 인하할 예정"이라며 "국고지원 범위 보험가액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고, 자기신체사고 부상 보장 범위를 2배로 확대하는 등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 비율과 관련해서도 농협은 "농·축협들이 보험료 지원 예산을 편성, 관리, 정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배포한 바 있고, 해당 시스템을 이용한 농축협의 지원금만 집계 가능해 그 비율이 0.1%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실제 지원 비율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