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최상목 "'부자감세' 동의 안 해…투자에 혜택주는 것"
"법인세, 중소·중견기업에도 많은 혜택"
- 이철 기자,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이철 전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야당의 '부자 감세' 지적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를 추진했다고 주장하지만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상위 1%에 들어가는 거대 자산가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의 경우 결론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도 많은 혜택이 갔다"며 "물론 그분들이 내는 세금 자체가 대기업보다는 적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와 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그쪽이 대기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혜택이 간 것은 맞다"면서도 "결국 대기업 자체가 부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거기에 고용인(직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투자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들은 부자 감세라는 한 단어로 규정짓기는 무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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