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장관 "수입안정보험 통해 선진국 수준 안전망 구축"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 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 재해복구비 현실화 등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 재해·가격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농가 특성, 경영위험 요인 등을 고려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 21회에 걸쳐 민·관·학 협의체를 개최해 생산자단체와의 심도 있는 의견수렴을 거쳐 안전망 구축방안이 마련됐다"며 "기본직불과 선택직불 등 농업인의 기초소득인 공익직불제를 확충하고, 수입안정보험 확대와 함께 재해에 대한 대응력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장관은 "밀·콩·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중심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생산단지 확대, 신제품 개발 등 공급·소비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며 "2024년산 쌀의 수급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재배면적 조정, 품종·제품 다양화, 소비 확대 등을 담은 쌀 산업 구조 개혁 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송 장관은 "정부는 쌀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2024년산 쌀 예상 생산량 발표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초과 물량 격리 방침에 따라 추가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반복되는 쌀 과잉생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재배면적 감축, 품질 중심의 다양한 쌀 생산체계로 전환, 쌀 가공식품 등 신규 수요 창출을 포함해 11월까지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대책을 만들겠다"며 의지를 나타냈다.

배추 등 김장철 채소류 수급에 대해서는 "수급에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가용물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육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농산물 수급 안정에 대해 송 장관은 "연말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한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자조금의 기능 강화, 민관 수급 협력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하겠다"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매법인의 공공성․효율성을 높이고,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을 5000억 원까지 늘리는 등 유통경로 간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송 장관은 "9월 말까지 케이-푸드 플러스(K-Food+,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포함) 수출은 95억 달러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고 이 중 농식품 수출은 73억 불로 전년 대비 8.3% 늘었다"며 "중동·중남미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해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동물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도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개 물림 사고와 맹견으로 인한 갈등 등 반려동물과 관련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월 맹견 사육허가제도, 기질평가제도,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제도를 신설했다"며 "펫푸드·헬스케어 등의 연구․실증을 위한 인프라를 2027년 준공하는 등 반려 인구 증가에 발맞춰 앞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해서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비용, 전업자금 등 지원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가축 전염병 방역에 대해 송 장관은 "럼피스킨은 올해 경기․강원 등을 중심으로 8건 발생했다"며 "곤충을 매개로 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방역관리 실태점검, 농가 교육·홍보, 소 거래 시 백신접종증명서 휴대 의무화 등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인체감염 등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해 동물단계 인수공통질병 대응 협의체도 운영하겠다"며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도 10월 일제 백신접종, 야생멧돼지 이동선 차단 등을 통해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