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배추 1만톤 추가 공급…중소·중견 임투세 1년 연장"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각종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다자녀가구의 전기차보조금을 11월부터 확대하는 등 내구재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소비 부문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수급자의 소액 채무에 대한 전액면제 제도를 신설하는 등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금융지원 3종 세트와 새출발기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한편, 이달 내 배달분야 상생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소비촉진행사 기간에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소상공인 매출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청탁금지법령 상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상시 30만 원으로 규정하는 등 농어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채소류 등 체감물가와 관련해선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용물량(6000톤) 조기 출하 및 수입(4000톤) 등을 통해 1만 톤을 추가 공급하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배추와 무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투자의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계획된 사업의 실행을 촉진하고, 기업의 투자 여력을 보강하는 등 투 트랙으로 지원하겠다"며 "4분기 내 약 24조 원 규모의 현장대기 사업 가동을 지원하고, 20조 원 규모 민·관 합동 건설사업에 대한 분쟁 조정안도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대 제조업이 올해 목표로 한 110조 원 규모의 설비투자 중 하반기에 계획된 62조 원 규모 투자 이행도 밀착 관리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올해 말까지 연장 추진 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까지 1년 추가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건설투자 활력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하반기 공공기관 추가 투자를 1조 원 늘려 총 8조 원 규모로 추진하고, 공공주택 조기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멘트·골재 등 핵심 건설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 자율협의를 유도하고, 자재 공급 기반을 확대하겠다"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까지 한시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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