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생산원가보다 싼 전기요금에 13년간 12.6조 순손실"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국전력(015760)이 전기 생산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소위 '역마진' 요금으로 입은 손실이 최근 13년간 12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경제연구학회에 따르면 남경식 한국외국어대 기후변화융합학부 교수는 올 6월 '전력가격 왜곡의 후생효과'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소비자는 왜곡된 가격으로 약 11조 9000억 원의 추가적인 혜택을 확보했다"며 "생산자는 규제에 따른 원가 이하의 전력 판매로 12조 6000억 원의 순손실을 입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소비자 후생 증가분이 생산자 손실보다 6248억 원 적다는 점에서 정부의 왜곡된 가격 정책이 적절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며 "데이터 가용성의 한계로 분석 기간을 2005년부터 2017년으로 했는데 2021년 이후 원가와 판매 단가 사이의 괴리가 매우 커졌다"고 덧붙였다. 최근 자료를 더한다면 손실 규모는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기 판매 단가는 ㎾h당 108.1원으로 원가(126.6원)의 약 85%에 불과하다. 2020년에는 약 101%를 기록했지만 2019년과 2018년에는 93%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해 남 교수는 "2014년 이후 우리나라의 전력 판매 단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괄원가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며 "에너지 가격의 괴리는 전기라는 상품의 초과수요를 초래하고 전력을 판매하는 한전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기요금 역마진 구조가 심화하면서 지난 2020년 132조 원 수준이던 한전의 총부채 규모는 2023년 202조 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 부채비율도 188%에서 543%로 급증했다.

하지만 고물가에 발목이 잡힌 전기요금은 지난해 2분기 이후 6개 분기 연속 '동결' 상태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