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체코 총리특사 "원전, 최종 계약까지 나아갈 것"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우리나라의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을 앞두고 방한한 체코 총리 특사가 "(체코 정부가)한국수력원자력을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최고의 입찰 조건을 선택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체코 총리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토마쉬 포야르 국가안보보좌관은 3일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원전 수주는 한-체코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라며 "반도체·방산·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야르 특사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 원전 수주'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 제기 등 법적 분쟁에도 최종계약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답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간 지식재산권 소송 분쟁에 대해서도 "검토는 하고 있지만, (체코 원전 입찰과정은)모든 게 규정대로 이뤄진 것으로 본다"면서 "최종 계약까지 지금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한을 최종 계약의 '긍정적 신호로 봐도 좋겠냐'는 질문에 대해선 "순리대로 협상을 진행 중이고, 입찰서에 제시된 모든 내용에 대해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계약서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전 뿐 아니라)다른 분야들에서도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고 본다"며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앞서 모든 의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자 한다"고 이번 방한의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구성된 '팀코리아'는 체코 정부로부터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체코 정부 추산 총사업 24조 원이 투입되는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한수원은 체코 발주사인 EDUⅡ와 연말까지 세부 계약 협상을 진행한 뒤, 내년 3월쯤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오는 2029년 착공에 들어가 2036년에는 상업 가동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찌감치 사업자 선정에서 밀려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한수원의 독자수출은 문제가 있다'며 체코당국에 항의하면서 논란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APR1000 및 APR1400 발전소 설계는 웨스팅하우스 라이선스를 받은 기술(Generation II System 80 technology)을 활용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체코 신규 원전 입찰에 참여하려면 공급업체가 입찰에서 제안한 원자력 기술을 체코 및 지역 공급업체에 양도하고 재허가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해야 했는데, 원천기술을 놓고 분쟁 중인 한수원은 그럴 권한이 없다는 게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이다.

한편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한수원의 독자적인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 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이후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10월 항소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