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연장후 거래량 37.4%↑…"RFI 등록요건·보고의무 완화"

RFI 등록시 모회사 신용등급 활용…심야시간거래 인센티브 확대
관계기관 참여 '외환거래 점검 TF' 매달 운영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8.7/뉴스1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이후 일평균 외환 거래량이 지난 5년 대비 37.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후속조치로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등록요건과 한국은행에 대한 보고의무를 추가 완화할 계획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 정식 시행 후 약 한 달 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일평균 거래량은 지난 5년 평균 대비 37.4%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0.7% 증가했다.

또한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는 0.39원으로 동시간대 뉴욕차액결제선물환시장(NDF)의 0.63원 대비 작아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국제금융센터에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석하는 외환건전성협의회(외건협)를 주재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한 달 간 외환시장의 시스템 안정성, 유동성·변동성 등이 양호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RFI의 참여와 거래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 차관은 "새로운 제도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 전 과정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밀착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환당국에 RFI로 등록했거나 RFI 등록에 관심을 보인 외국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최소 6개월~1년 이상의 시장 유동성과 변동성 등 흐름을 지켜본 이후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차관은 외국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의 업무 시간에 더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운영 과정에서 포착되는 개선 필요 과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협의회는 이날 더 많은 외국 금융기관이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RFI 등록 요건과 한은 외환전산망 보고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RFI 등록을 위해서는 국내 10개 이상 기관과 신용공여 계약이 필요하며, 법률 검토 등으로 인해 2~3년 정도 소요됐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금융기관이나 이미 등록한 RFI가 보유한 거래 인프라를 활용해 우리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RFI 등록 시 동일 그룹 내 모회사 등 재무적 관계가 있는 법인의 신용등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외건협에서는 RFI가 물리적으로 보고하기 어렵거나, 외국 금융기관으로서 현지법상 제약에 따라 보고가 제한되는 일부 보고서에 대해 보고 유예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국 금융기관들이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새로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만큼 RFI에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다른 통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를 완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국내 금융기관의 지속적인 야간데스크 운영을 위해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 RFI 역할, 심야시간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내 거주자 거래 물량은 국내 서울본점의 고객·은행 간 딜러만 처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RFI도 해당 물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야간시간대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을 위한 거래량 산정 시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자의 외환거래 전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매월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외국계 국내 수탁은행 및 대행기관,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금융결제원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외환거래 및 결제 절차 점검 실무 태스크포스'를 매월 운영하고, 주요 개선 필요 과제에 대해서는 외환·금융당국이 매월 국장급 외건협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외환·금융당국은 이날 논의된 과제에 대해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금융기관 간담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할 예정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