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연장후 거래량 37.4%↑…"RFI 등록요건·보고의무 완화"
RFI 등록시 모회사 신용등급 활용…심야시간거래 인센티브 확대
관계기관 참여 '외환거래 점검 TF' 매달 운영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이후 일평균 외환 거래량이 지난 5년 대비 37.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후속조치로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등록요건과 한국은행에 대한 보고의무를 추가 완화할 계획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 정식 시행 후 약 한 달 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일평균 거래량은 지난 5년 평균 대비 37.4%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0.7% 증가했다.
또한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는 0.39원으로 동시간대 뉴욕차액결제선물환시장(NDF)의 0.63원 대비 작아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국제금융센터에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석하는 외환건전성협의회(외건협)를 주재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한 달 간 외환시장의 시스템 안정성, 유동성·변동성 등이 양호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RFI의 참여와 거래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 차관은 "새로운 제도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 전 과정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밀착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환당국에 RFI로 등록했거나 RFI 등록에 관심을 보인 외국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최소 6개월~1년 이상의 시장 유동성과 변동성 등 흐름을 지켜본 이후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차관은 외국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의 업무 시간에 더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운영 과정에서 포착되는 개선 필요 과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협의회는 이날 더 많은 외국 금융기관이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RFI 등록 요건과 한은 외환전산망 보고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RFI 등록을 위해서는 국내 10개 이상 기관과 신용공여 계약이 필요하며, 법률 검토 등으로 인해 2~3년 정도 소요됐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금융기관이나 이미 등록한 RFI가 보유한 거래 인프라를 활용해 우리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RFI 등록 시 동일 그룹 내 모회사 등 재무적 관계가 있는 법인의 신용등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외건협에서는 RFI가 물리적으로 보고하기 어렵거나, 외국 금융기관으로서 현지법상 제약에 따라 보고가 제한되는 일부 보고서에 대해 보고 유예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국 금융기관들이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새로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만큼 RFI에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다른 통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를 완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국내 금융기관의 지속적인 야간데스크 운영을 위해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 RFI 역할, 심야시간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내 거주자 거래 물량은 국내 서울본점의 고객·은행 간 딜러만 처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RFI도 해당 물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야간시간대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을 위한 거래량 산정 시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자의 외환거래 전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매월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외국계 국내 수탁은행 및 대행기관,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금융결제원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외환거래 및 결제 절차 점검 실무 태스크포스'를 매월 운영하고, 주요 개선 필요 과제에 대해서는 외환·금융당국이 매월 국장급 외건협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외환·금융당국은 이날 논의된 과제에 대해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금융기관 간담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할 예정이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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