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재원, 내년 예산에 충분히 확보"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전직·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재원을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충분하고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적기 이행 및 국민 관점에서의 체감이 정책의 완성"이라며 "정책 안내와 확산을 위해 전달체계인 각 공공기관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재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관계자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 관계자는 주요 과제의 추진 상황을 짚었다.

우선 대책을 통해 앞서 발표했듯, 소상공인의 확실한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폐업자의 취업·재창업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9월부터 폐업자가 취업·창업교육 이수 시 채무조정 원금감면율을 최대 10%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내년부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를 연계해 소상공인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재창업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전기료 지원대상 확대·도시재생씨앗융자 업종제한 완화 등 이미 시작된 사업의 경우 정책 수혜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보완하고, 이달 본격 시행되는 금융지원 3종 세트 등은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은 소상공인 대책의 주요 과제에 대해 소관별 상세 이행 계획을 공유하고, 부처·기관 간 협업 사항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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