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벤처 1만개 이상 육성"…연내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10년간 벤처기업을 1만 개 이상 늘려 경제 생산성 제고를 노린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벤처의 스케일업(Scale-up)을 지원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최근 인구 감소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정부는 노동·자본 투입의 성장구조에서 벗어나 생산성 중심의 성장구조로 전환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부의 목표는 지난해 4만 개 수준인 벤처기업을 연평균 5% 이상 증가시켜 2035년까지 5만 개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다.

또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022년 506만 개 수준인 중견·대기업의 일자리 수를 연평균 4% 이상 늘려 800만 개 이상까지 끌어 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중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출자규제 개선, 벤처펀드 출자자 범위 확대, 세컨더리 전용 벤처펀드 규모 확대, 글로벌 벤처투자 유입 확대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벤처캐피탈(VC)의 대영화 전문화와 CVC 투자 비중 확대 등을 통한 민간투자도 촉진한다. 또한 인수·합병(M&A) 활성화와 대기업 스핀오프 가속화를 통한 대·중견 기업과 벤처기업의 협력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은 세제·금융·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성장을 유도한다. 올해 하반기 중 세제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유망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공론화를 시작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재추진한다. 법안에는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를 내년부터 설치하는 방안 등이 담긴다.

인공지능(AI)-반도체, 양자, 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 투자도 확대한다. AI-반도체 분야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AI 법 제정과 거버넌스 체계를 올해 하반기 중 구축하고, 18조1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비롯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올해 안에 'AI 기반 바이오 혁신 전략' 등 바이오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민관합동 규제로드맵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자 분야 지원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내년부터 인력 양성과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