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시장에 94조원 투입… '맞춤형 관리·지원' 강화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불안을 막기 위해 94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에 대해선 적시 유동성 공급 및 PF 제도 관련 불합리한 사항의 시정을 유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는 PF 정상화펀드(1조 1000억 원) 및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업장 매입(3조 원)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를 위해 올 하반기 중 PF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한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하기로 했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업체를 선별·지원하고,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등을 통해 시해업계의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유도를 위해선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하고, 재무적 투자자 등의 지분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PF 대출 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PF 시장 참여자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부동산 PF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PF 시장 투명성 강화·관리 체계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조도 유지하겠단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유지해 2024년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맞추겠단 방침이 담겼다.

9월 중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범위를 확대해 DSR 규제를 내실화하고,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장기·고정금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또 신용카드 결제액 등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모형을 활용해 소비·투자 등 실물경기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모형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