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췄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본격 가동 된다…내일 특위 첫 회의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2월 이후 멈춰있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이달 30일 재개될 전망이다. 경사노위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공익위원 선정을 둘러싼 노·정 간 갈등이 타협점을 찾으면서 사회적대화체도 본격 가동된다.

29일 노사정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내일 서울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 이는 지난 2월 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경사노위는 2월 본위원회에서 1개의 특위와 2개의 의제별 위원회를 통해 노동현안에 대한 문제들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특위에서는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산업전환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특위 첫 회의는 4월 4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대화와는 별개로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 공익위원 구성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불거지면서 특위까지 영향을 미쳤다.

앞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경사노위에는 타임오프제 한도를 논의하는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설치됐다. 해당 위원회는 노동자위원 5명, 정부위원 5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은 정부가 제시한 공익위원 후보들이 사용자 편향적인 인사라고 반발해 왔다. 공익위원 구성을 두고 노정 갈등이 지속되자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특위 첫 회의에 불참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노정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주재로 공익위원 선정과 관련한 협의를 벌였고, 공무원노조가 당초 정부가 제시한 공익위원 명단 내에서 순차배제를 하고 남은 인사를 정하기로 한 데 동의하면서 갈등이 해결됐다.

이에 따라 심의위는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되고 공익위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 노조와 정부가 한명씩 순차적으로 배제한 뒤 남은 5명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30일 오후에 열리게 될 특위 첫 회의는 상견례를 겸해 이뤄져 주요 의제들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위 위원장은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 맡는다. 특위 공익위원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활력은 떨어지고 격차는 심화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청년에게 미래가 없다"면서 "노사정은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에 진지하게 임해 타협점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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