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허용…서울 대관람차 9개월 앞당긴다(종합)

(세종=뉴스1) 이철 김유승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제주도 내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허용하고 충북 청주 산단에 화장품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 물질 배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또 서울 대관람차, 카이스트(KAIST) 오송캠퍼스 등 사업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조성을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 18개(약 47조 2000억 원 규모)의 기업·지역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해 행정 지원에 나선다.

기재부 관계자는 "규제를 개선해 막혀 있는 물꼬를 뚫어주고,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면제해 빨리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전기, 부지 등 필요한 인프라가 제때 지원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주 화장품 공장 배출규제 완화…공사채 발행 한도 상향

우선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전국 7개 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업·지자체의 투자를 저해하는 입지·환경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주도 우주산업 클러스터(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을 지원해 1000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끌어내고, 우주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개발부지 면적(34만㎡)이 연평균 산업단지 수요 면적(1만㎡)의 10배를 초과해 신규 산단 지정이 곤란한 상황이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통해 초과 산단 조성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전면 제한되는 충북 청주 산단에도 화장품 제조시설이 들어선다. 이를 위해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시설 설치를 전제로 배출 한도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식이 활용된다.

1조 8000억 원 규모의 울산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신설과 1조 5000억 원 규모의 충남 서산의 SK온 이차전지 3공장 증설 공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울산 미포 산단과 서산 오토밸리 산단 내 미활용 부지를 공사를 위한 주차장과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업체의 한시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방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 한도(자기자본 부채비율)를 상향 조정해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3조 5000억 원)과 탄립·전민 국가산단(5400억 원) 조성에 힘을 싣는다.

또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의 도심지 내 적법한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이를 '근린생활시설'로 명확히 분류하기로 했다. 정부는 셀프스토리지 기업이 2030년까지 100호점을 열 경우 총 1000억 원의 투자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카이스트 오송캠퍼스 예타 '속도'…포항 수소환원제철용지 행정기간 단축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6개 사업에 대해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착공 시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약 1조 1000억 원이 투입되는 서울 대관람차와 복합문화시설의 경우 민자적격성 조사 등 행정절차 소요 기간이 기존 36개월 이상에서 27개월로 9개월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카이스트 오송캠퍼스 조성과 관련해선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의 조속한 완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약 20조 원이 소요되는 포항 수소환원제철 용지 조성 사업에 대해선 매립 타당성 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 선행절차 집행 지원을 통해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은 수시 투자심사를 통해 중앙투자심사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타당성조사 진행 중인 해당 사업의 경우 오는 7월까지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이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기간도 앞당길 계획이다.

단양역 폐철도부지에 호텔·어드벤처시설 등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최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추진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통상 11개월가량이 걸리는 심사가 8개월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송도 K-바이오 랩허브 조성 사업에 대해선 건축 기간 추가 단축, 완공 전 바이오 스타트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당초 계획 대비 최대 15개월까지 조기 완공을 유도하고, 2031년까지 2726억 원의 투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5개 산단에 전력망·임대주택 공급…인프라 확충

이외에 정부는 전국 5개 산단의 전력망 등 구축을 돕고, 인재 유치를 위해 근로자 임대주택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광양만 산단 내 이차전지 투자 기업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업 전용 전력회선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력 총 420메가와트(MW) 중 250MW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기업 전용 회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전 사업소 규정'을 개정하고 회선 설치되는 필수녹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녹지를 추가 지정한다.

영일만 산단에는 송전선로 조기 구축을 위한 행정절차 단축을 추진한다. 해당 산단은 2027년까지 약 MW, 2030년까지는 약 470M의 추가 전력공급을 요청한 상황이었다.

또 이차전지 관련 입주예정 기업이 늘어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만금 산단에 대해서도 송전선로 우회 설치,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미 1산단과 관련해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청년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 마련을 지원한다. 40년 이상 아파트를 근로자 기숙사로 사용하는 구미 산단에 약 1200억 원 규모의 투자 지원을 통해 청년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 울산·미포 산단에는 현재 운영이 중단된 철도 부지를 용도폐지 해 해당 부지에 공장 증설을 허용한다. 정부는 이 경우 인근 10여 개 기업의 추가 투자가 예상되며, 2400억 원의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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