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에 반등 어려운 출산율…출산 장려보다 장기적 가족 정책을"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출산율 쇼크'가 심화하는 가운데 출산율의 단기 반등을 염두에 둔 출산 장려 정책보다는 장기적 관점의 가족·양성평등·아동 정책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최근 발간한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주요 국가의 출산율 변동과 정책적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출산율 하락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주요국의 출산율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지난 2021~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38개국 중 31개국에서 출산율이 하락했다.

이중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0년 1.23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0.45명이 감소했고, 변화율은 -36.6%를 기록했다. 변화율 기준으로는 OECD에서 가장 컸고, 변화 폭은 노르웨이(-0.54명)에 이어 두 번째였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에는 0.06명 감소한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OECD 평균인 1.58명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일부 국가에서는 정책적인 노력이나 젠더 혁명을 통한 출산율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다른 지표들도 OECD 국가와 비교하여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시일 내 의미 있는 출산율 반등을 관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사연은 남성 8명과 여성 7명을 대상으로 '초점 집단 토론'을 실시해 △미래에 대한 불안정(부족한 소득·불안정한 일자리·주거 마련의 어려움 등) △사회·문화적 환경(비교하는 문화·여성의 과도한 가사 및 육아 책임 등) △제도적인 미비(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의 어려움·돌봄 시스템 미비 등) △불안감·좌절감 등을 저출산의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출산 장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단기적 관점의 재정 투입형 정책에 대해서는 "현저한 수준으로 출산율이 반등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 투입은 출산율 반등의 정도가 미비할 경우 비효율성 문제로 비판을 받아 정책 추진을 위한 탄력을 잃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출산율 성과를 보고 있는 프랑스, 스웨덴, 독일은 선동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니라 국가적인 가족·양성평등·아동 정책의 중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정책의 발전을 도모해 국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줬다"며 "국가가 가족, 성평등, 아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때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좌절감을 극복하는 데 힘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대응 정책은 일시적이고 대증적인 방식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본적인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보고서는 "매우 강한 자기실현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청년세대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상황이 가족 형성을 피하는 현상이 초저출산으로 이어진다"며 "청년층 생애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정책은 초저출산의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청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