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ood+ 수출 135억달러 목표…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총력지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전망 구축, 스마트농업 확대, K-Food+ 수출 성장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공급망 위기, 경제 불확실성 등 대내외적 여건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물가안정, 가축 전염병 방역 강화와 동물복지 증진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4일 농업의 디지털·세대·농촌공간 전환 등 3대 전환을 목표로 한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디지털 전환 및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과학적 수급관리 강화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전환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등 5개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농업 디지털화와 굳건한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농식품부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기술혁신을 추진한다.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농식품 체인의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융복합, 청년농업인 육성, 푸드테크 등 신산업과 동반상승 효과 창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온실·축산·노지 등 생산분야는 생산기술, 방제, 악취제거 등을 중심으로 1100호에 62억 원을 투입한다. 수직농장 육성을 위해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 허용 등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미래 농업의 근간이 되는 청년농의 안착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임차임대·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을 지난해 대비 45% 증가한 1조2413억 원 규모로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청년농 우대보증 한도 확대, 청년 농식품기업 창업·사업화 지원 펀드 추가 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K-Food+ 수출 13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세운 농식품부는 물류체계 선진화에 585억 원을 투입한다. 우수 한식당 확대 등과 함께 중동 등 신흥시장 대상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등 전후방산업 수출도 35억 달러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는 농업직불제, 재해보험 등 위험관리제도 확충, 가루쌀·밀 등 전략작물 중심으로 자급률 상승을 도모한다.

올해 하반기 내로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수입보험 대상품목을 10개로 확대한다. 기상악화에 따른 피해에 대한 단가 현실화 지원항목 추가 등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비료가격 인상분 차액 지원, 농가 인력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배정인원 및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대폭 확대도 추진한다.

전략작물로 가루쌀, 밀, 논콩, 팥, 녹두, 완두, 잠두 등 콩류와 식용 옥수수 등을 지정했다. 총 1865억 원의 예산이 마련됐으며 하계에 두류·가루쌀 재배 시 지급단가를 ㏊당 200만 원, 식용 옥수수는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과학적 수급관리 강화·농촌 재구조화·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농식품부는 사후조치에 의존하던 수급관리를 예측에 기반한 과학적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 배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기상 등 수급 불안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방상팬, 영양제 등을 조치한다.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단기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마늘, 양파 등 품목을 중심으로 적정 재배면적 사전관리에도 나선다. 채소가격안정제의 보전비율을 기존 12%에서 20%로 상향하고 농산물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및 물량 확대를 통해 취급규모를 5000억 원 규모로 활성화한다.

축산분야에서는 오는 4월부터 퇴비화 시설 온실가스 저감장치를 의무화한다. 특히 에너지화 시설을 10개소로 늘려 분뇨 처리 과정에서의 저탄소 기반을 구축한다.

지난해 럼피스킨,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조기 안정 성과를 바탕으로 자율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검사·소독·방제는 민간전문방역업체 등록·관리제도를 신설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해 빈집 활용 등을 적극 지원한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의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 등을 도입한다. 3ha 이하 자투리 진흥지역 총 2만1000ha 규모를 해제하고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등 농지제도도 수요자 맞춤으로 개선한다.

농촌 어디서나 기초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ICT 기술 등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선도적으로 활용한다. 비대면 진료 확대, 셔틀버스·농촌왕진버스 등 농촌 지역 특화 서비스를 확충한다.

농식품부는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도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오는 5월까지 농가신고를 접수하고, 8월까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받는다. 이를 토대로 전·폐업 농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펫푸드, 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을 올해 내로 마련하고 반려동물 제품·서비스의 연구 및 실증을 위한 단지도 2027년까지 조성한다.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에 대응해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2차 병원) 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형 농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디지털전환·세대전환·농촌공간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규제혁신, 칸막이제거, 부처협력 등을 통해 현장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께 최고의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따뜻한 농식품부가 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