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vs 노동 유연화…사회적대화 첫 만남 노-사 신경전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사회적대화에서 마주한 노사는 초장부터 의제 주도권 선점을 위한 신경전을 벌였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근로자 대표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 한다스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노동조합 위원장, 최미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등 4명이 참여했다.

사용자 대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첫 만남, 모두발언부터 노사 간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400만명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800만으로 추정되는 비임금 노동자, 즉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삶을 향상시킬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공생의 한국사회로 가는 길"이라며 "플랫폼·프리랜서 근로자 등 노동 취약층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를 꺼내들었다.

관련 논의는 경사노위 내 설치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인데, 의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발언으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또 "이미 초고령 시대에 진입한 만큼 늦었지만, 정년연장을 포함한 생애주기에 맞는 지속가능한 고용구조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는 것도 이제 노사정의 피할 수 없는 당면 과제"라고 덧붙였다.

정년연장은 정부와 노동계가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해법에 대해선 차이를 보인다.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연장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정년연장을 포함한 계속 고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고용 방식은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등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법상 정년을 직접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회적인 방식으로 60세 이상 고령층이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실상 정년 연장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경영계를 고려한 절충안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꺼내 들었다.

손 회장은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제활력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는 줄었다"며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 노사관계는 국제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IMF(국제통화기금)를 비롯한 국제기관은 한국의 장기저성장을 경고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등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근로시간, 임금체계 등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과 맞물리는 사안이다. 노사는 현재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편 등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 중인데, 이번 노사정 사회적대화에서 논의를 구체화하자는 데는 합의를 한 상태다.

경영계에서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의제에 포함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