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노동개혁 논의 본격화…경사노위, '산업전환' 등 4개 의제설정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대통령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전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주요 현안의 사회적합의를 위한 4가지 의제를 본격 논의한다.

해당 의제들은 긴급하지만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합의가 아닌 만큼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라는 틀 안에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 깊게 논의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불공정·격차 해소, 산업전환 대응 등 사회적 대화로 다룰 의제들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본위원회가 서면으로 열린 적은 있으나 대표자들이 직접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 2022년 10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본위원회에서는 4가지 의제를 다루는 특별위를 포함해 총 3개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안이 상정되어 의결됐다. 의제별 위원회는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 2개 위원회가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이 논의되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는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 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방안 등이 의제로 다뤄진다.

이날 본위원회에 앞서 노사정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선언문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마련하자는 데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노사정은 선언문에서 "기본원칙으로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의제를 폭넓게 발굴하고,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정보공유, 의견교환, 협의, 공감대 형성, 합의 등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사정이 이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한 것은 급격한 환경변화와 구조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날 본위원회에서는 기존 본위원회 위원 위촉기간 만료 등에 따라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 2명, 소상공인 사용자 대표 1명, 공익위원 3명 등 신규 위촉도 진행됐다.

경사노위는 이날 본위원회를 시작으로 의제별 위원회 등의 위원 구성을 이달 내로 완료하고 참여 주체들과 함께 미래세대의 좋은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성실히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김문수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안보·인구 등 복합위기 상황”이라면서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의 진정한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회적 대화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경사노위에는 근로자 대표에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 한다스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노동조합 위원장, 최미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등 4명이 참여한다다. 사용자 대표 5명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이다.

공익위원으로는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 참여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인사 2명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 총 17명으로 경사노위가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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