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한전부채·전기료 인상'…여야, 산업부 국감서 에너지정책 충돌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국감에서는 수출 감소와 불황형 흑자 타개를 위한 정부 대응책, 한국전력공사의 천문학적 부채 상황 해결 및 전기요금 인상 논란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사업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원전 신규건설 등으로 전환하고, 한국에너지공대 방만운영 및 출연금 삭감 논란을 두고서도 정부여당과 야당 간 대치전선이 형성될 전망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0일 오전 산업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10월19일에는 한전을 비롯한 발전공기업·공공기관, 24일에는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관련 공기업·공공기관 대상 국감을 진행하고 26일 종합국감으로 마무리하는 일정이다.

정권교체 후 전·현 정부 정책 혼재로 공수가 뚜렷하지 않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윤석열정부 색채가 입혀진 사실상 첫 해인만큼 야당은 현 정부 정책을 파헤친 송곳 질문을 벼르고 있다. 국회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부진한 성과와 책임소재를 무조건 이전 정부에 떠넘겼지만 이제 그런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 간 시각차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현 정부 에너지정책은 올해 산업부 국감에서 가장 큰 뇌관으로 꼽힌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힘을 주며 탈원전을 강력히 추진한 전 정부 정책은 현 정부 들어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원전 수출 확대 등 추진으로 뒤집혔다.

야당은 정부의 원전 신설 추진 가능성에 방사성폐기물특별법을 연계하며 견제에 나섰다. 아울러 200조원을 넘긴 한전 부채를 해소할 방안에 대해서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여당은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해온 전 정부 실기를 부각하며 정부 엄호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문재인정부의 요금 통제로 눈덩이 부채를 떠앉은 이후 자구노력과 요금 정상화 추진으로 그나마 버텨온 것"이라며 "비싸고 전력계통 관리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태양광 보다는 값싸고 안정적인 원전 확대 정부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원전 등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맞물려 전기·가스요금 인상 관련 현안도 관심을 모은다. 한전의 200조원 부채에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가 겹쳐 인상 요인이 뚜렷하지만 치솟는 물가와 수출에 미칠 영향 등으로 정부는 인상 여부 및 폭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10월 중하순쯤 추가 혁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된 방문규 장관의 입장 및 산업부 정책방향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한국에너지공대 산업부 감사 이후 출연금 삭감 등 논란도 야당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김동철 사장과 방문규 장관은 에너지공기업 적자를 근거로 에너지공대 출연금 삭감의 불가피성과 함께 학사 운영의 차질이 없는 선에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3개월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수출감소보다 수입감소가 더 큰 '불황형 흑자' 추세에 대한 상황진단과 정부 수출대응책도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미국 IRA, 반도체법과 EU의 전기차보조금 등과 중국의 핵심광물 수급통제 등 국제 보호무역주의 기조 대응에 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수출·산업 진흥이란 큰 틀의 공감대와 지역구 사업이 많이 연계돼 있어 산업부 국감은 비교적 여야 간 충돌이 크진 않아 왔다"며 "일부 쟁점을 두고 공세가 예상되지만 최근 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로 대부분 사안이 한 번 다뤄졌고, 국회의 관심도 강서구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에 많이 가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 국감에서는 '벌떼 입찰' 관련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 국가산단 부지매입 관련 서재희 방림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대형마트 종사자 휴게권 문제 및 의무휴업일 관련 마트산업노조와 AI 생태계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하정우 네이버 AI 연구소장 등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한국경제인연합회 복귀로 관심을 모은 4대그룹 총수 등은 증인·참고인에서 빠졌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