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2차 경제규제 혁신…1.8조원 기업투자 예상"(종합)

(서울·세종=뉴스1) 한종수 서미선 이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의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투자 효과로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전기·수소차 등 신산업 지원 규제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한 36개 신규 규제개선 과제와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28일 제1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1조6000억원+알파(α) 규모의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를 포함한 50개 과제를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동안 마련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그간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 건의과제에 대한 TF의 검토 결과, 물류·건설 등 산업별 현장애로 해소, 전기·수소차 등 신산업 지원 규제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36개 신규과제를 발굴했다"고 소개했다.

추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과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해 자동차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가를 지원해 4000억원의 투자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공장 건축 면적 총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총량 중 쓰지 않고 남는 부분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기아자동차의 오토랜드 광명(구 소하리 공장)에 4000억원 규모의 공장 증설이 가능해진다.

또 주유소 내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해 전기 생산·판매를 가능하도록 해 4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한다.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기는 전기차 충전소에서 직접 충전·판매할 수 있게 하고, 개인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서비스를 허용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한다.

택배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은 1.5톤에서 2.5톤으로 늘려 대형상품 택배가 가능하도록 하고, 배송효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주행을 허용해 공원이용객에게 무인 배달서비스, 청소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로봇·인공지능 산업 등 발전기반을 마련한다.

추 부총리는 "이번에 확정한 총 36개의 규제개선을 통해 총 8000억원의 기업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에 상정된 순환경제 활성화 차원의 플라스틱 열분해유,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과 관련된 규제 완화 방안도 소개했다.

추 부총리는 "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정유·석유화학 공정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열분해 시설의 설치·검사 기준을 간소화하는 한편, 폐기물 부담금 감면, 지원금 구조 개편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해서도 각종 폐기물 규제를 면제할 것"이라며 "재사용을 위한 안전검사제도를 마련하고 배터리를 전기차와 별도로 등록·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순환경제 산업이 탄소중립 가속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원료사용 제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관련 폐기물 규제 등이 기업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추 부총리는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관련 산업 분야에서 약 1조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기대된다"며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투자효과까지 감안하면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데이터·신산업 분야 개선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그간 공공분야 데이터 개방, 데이터산업법 제정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러한 노력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로 이어지도록 정부 부처 합동으로 데이터·신산업 분야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9월 중 민관 합동으로 출범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