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男육아휴직 사용률 70%·女경력단절 10% 달성"
저출산위, 저출생 성과지표, 연도별 목표 공개
가임력 검사 지원 인원 8만→24만명 확대…아이돌봄 서비스 대기일수 33일→5일
- 김유승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한 자릿수인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30~44세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현재 22% 수준에서 2030년 10%로 줄이고, 가임력 검사 지원 대상은 24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저출생 대책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를 공개했다.
우선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2년 6.8%에서 2027년 50%, 2030년 70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30~44세 여성 경력단절 비율은 22.3%에서 2027년 15.0%, 2030년 10.0% 등으로 줄이기로 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를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평균 대기일수는 지난해 33일에서 2027년 10일, 2030년 5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결혼 자금이 부족해 결혼하지 않는 비율과 출산가구 주택 공급 물량, 가임력 검사 지원 인원, 난임시술 검사 건수 등을 지속 점검하며 청년의 결혼·출산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인원은 지난해 8만 명에서 2027년 21만 명, 230년 24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각 부처는 앞으로 이런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통해 '저출생 대책 성과관리 추진단'을 구성하고 자체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국토교통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고령자 친화 주거·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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