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맞춤형 일자리 제공·지원…미스매치 해소
정부,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지역별 맞춤대책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외국인력 특화비자 확대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지역별 빈일자리 해소를 추진한다. 지역마다 업종별 일자리에 대해 지원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추진에 나선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과 7월 발표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이어 지역별로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광역자치단체별로 빈일자리 규모, 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인 빈일자리 업종을 선정했다.
지역별 빈일자리 업종은 △경기 뿌리산업·건설업 △인천 뿌리산업·운수업 △강원 숙박음식·보건복지·농업 △충북 식료품 제조·보건복지·반도체부품업 △충남 뿌리산업·숙박음식·농수산업 △대전 의료정밀과학·반도체부품업 △세종 뿌리산업·전문과학기술 △경북 자동차부품·반도체부품·농업 △대구 뿌리산업·보건복지·반도체부품업 △경남 뿌리산업·숙박음식·조선업 △울산 조선·뿌리산업 △부산 숙박음식·뿌리산업·조선업 △전북 자동차부품·식료품 제조·농업 △광주 뿌리산업·자동차부품업 △전남 숙박음식·조선·농수산업 △제주 숙박음식·도소매업 등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지자체가 주도해 해당 업종의 인력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후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방안을 설계하고 추진한다.
일례로 전국에서 빈일자리율이 가장 높은 충북(충북 1.7%, 전국 1.2%)은 인근 도시 유휴인력 발굴을 위해 통근차량과 숙소를 지원한다. 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간접노무비를 현행 2배 수준인 월 60만원으로 확대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80만원까지 늘려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은 조선업 인력 공급을 위해 협력업체 재직자 희망공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운영한다.
대구는 보건복지업 인력 확대를 위해 요양보호사에게도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은 수산계 대학생과 어가를 직접 연결하고, 어촌지역 생활서비스 복합시설 등을 조성한다.
광주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포인트 지원, 취업시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각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하고, 빈일자리 수준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해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및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를 위해 빈일자리 핵심기업 5000개를 선정해 구인·구직 지원에 나선다.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도 20개를 신설해 지역 인력양성 인프라를 확충한다.
정부는 우수 외국 인력의 지역 정주를 위해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를 검토하고, 우수인력의 지역 장기 정착을 위해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더욱이 내년 비전문 외국인력(E-9) 쿼터 확대도 검토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역별 빈일자리 대책이 업종별 대책과 함께 내실 있게 추진된다면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초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이번 대책이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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