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실장 "지방공약 적극 추진"

기획재정부는 13일 오전 서울 서추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2013년 시·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 등 예산실 간부가 참석했고 전국 시도의 부지사와 부시장, 담당 실국장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의 오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땠다.

방 실장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규모는 4대강 사업 추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연 25조원 수준까지 확대됐던 투자규모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재정 축소에 따른 건설산업의 위축 방지를 위해 해외진출 확대 지원, 민자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약가계부상 농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농어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직불금, 재해보험 등은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방 실장은 지역공약에 대한 오해를 풀자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공약 신규사업 중 절차를 밟은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 필요시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공약은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등 사전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지자체와 협력해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재기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 같은 기준을 가지고 지자체와 지방공약을 협의, 이달 중 지역공약의 추진일정, 세부 재원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방 실장은 "협의회를 통해 영유아 보육료, 지방채무 등 지방관련 재정 이슈의 실마리는 인식의 전환에서 찾을 수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간 협업적 정책 형성이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복지는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책임"이라며 "지자체도 사회투자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중기재정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국가 재원의 배분의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공약가계부 내용과 향후 재정방향△각 시도와 예산실간 1대1 심층면담 등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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