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청문회 D-7' 쟁점은?…'수출·첨단산업·원전·한전' 현안 검증대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일주일 후인 다음달 3일 개최된다. 국제통상 분야 전문가이자 현직 통상교섭본부장인 만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 대응 및 공급망 관련 대외 협력·협상 능력은 이미 검증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공무원 출신으로서 3개월 만에 수장이 교체되는 어수선한 산업부 조직을 장악하고, 윤석열정부가 힘주는 첨단산업 분야 육성과 원전 등 에너지정책 분야 현안과 관련해 야당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이미 총선 체제로 돌입한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정치색이 비교적 옅은 안 후보자 청문회가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산업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별도로 마련된 청문준비사무실에서 부처 주요 현안 파악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정부 출범 초부터 1년반가량 산업부에 재직하며 통성교섭 분야 현안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만큼 산업정책과 에너지분야 관련 부서로부터 집중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며 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안 후보자는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비롯해 유럽과 중국 등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에 대응해 우리 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동분서주해왔다. 반도체법과 IRA 등 세부 규정 교섭을 진두지휘하며 대응, 한국 업체들의 입장을 일정 부분 반영해내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가 희토류, 흑연 등 핵심광물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하며 공급망 불안감은 연일 가중되는 실정이다. 청문회에서는 핵심광물 비축 및 수급다변화 조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등 첨단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정부 정책의 구체화에 관한 안 후보자의 입장도 관심을 모은다.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정부의 핵심산업 육성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야를 막론한 관심거리이다. 관련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인근 지역구 의원들의 관심이 특히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 분야 정책에서는 원전 관련 정책을 둘러싼 여당의 옹호와 야당의 공세가 엇갈릴 전망이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 중 원전 생태계 강화 및 수출산업화 지원, 혁신형 원전 개발 등 예산은 올해 대비 1877억원 늘어난 7615억원이 확정됐다.

정부여당의 요구로 원전 관련 예산은 32.7% 증액됐지만,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야당의 거부감이 커 구체적 사용처를 두고 논란도 예상된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제11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비롯한 원전 정책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예정인 만큼 이와 관련한 야당의 비판과 입장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5조원의 누적적자, 200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개선 추진과 관련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국제 원재료 가격이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이 동결됨에 따라 에너지공기업의 경영정상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에너지요금 현실화 시점 및 원가연동제 등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청사진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이밖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한 우리나라 무역수지 전망 및 수출산업 지원정책과 관련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총선 차출로 3개월 만에 물러나는 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에 대한 야당의 집중 비판도 예상되지만, 안 후보자가 원론적 수준 이상의 답변을 내놓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중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학자 출신이고 (정치색이) 무색무취한 후보자여서 정책 질의에 집중되지 않을까 싶다"며 "야당도 공천과 총선에 관심이 쏠려있어 무난한 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반면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수출과 공급망 문제 등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한데 출마하겠다는 장관 때문에 3개월 만에 청문회를 다시 하게 됐다"며 "주요 현안은 물론, 정부안보다 늘려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할지 등도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