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스마트 충전기 2.3만→9.5만기 확대…기후대응에 6.4조 투입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물관리 강화에 내년 6조 4135억 원을 투입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4.7% 늘어난 4조 7198억 원을 편성하고, 녹색산업·금융 지원에는 20.9% 늘어난 1조 27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충전인프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현 2.3만기에서 9.5만기까지 4.1배 확대한다. 특히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탑재했는지에 따라 보조금 지급도 차등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28일 환경부는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대비 3.3% 증가한 14조 8262억 원으로 편성했다. 환경부 소관인 기후기금 사업은 총 8443억 원으로 올해 대비 6.1% 증가했다.

정부는 국가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환경부 예산안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액 편성했다.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홍수·가뭄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물관리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 지원과 녹색산업·금융 지원,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 등 안전한 무공해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인프라 투자에 중점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물관리 예산은 5.7% 늘어난 6조 4135억 원이 편성됐다.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 대응해 국가하천정비 및 지류·지천 정비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고도화 예산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수해 대응이 시급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지방하천의 정비 예산을 103억에서 535억까지 대폭 확대하고, 홍수 시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20곳으로 늘린다.

AI 홍수예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수위관측소는 2029년까지 목표였던 258곳에 대해 올해 안으로 조기 구축을 완료하고, 실시간 유량 측정을 위해 차동유량측정시설 운영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산업 육성에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예산은 4.7% 늘어난 4조 7198억 원으로 편성됐고, 녹색산업·금융 지원 예산은 20.9% 늘어난 1조 27억 원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대출 이자비용 지원의 융자규모를 4.8조 원에서 6.8조 원까지 늘리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비용 지원도 1.0%까지 확대한다.

최근 전기차 화재로 안전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 등 안전만 무공해차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둔 투자도 이뤄진다. 정부는 현재 2.3만기에 달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9.5만기까지 대폭 확충하고, 완속 일반 충전기 구축 사업은 종료한다.

무공해차 보급은 내년 약 35만 2000대로 확대하고, 전기 승용·화물차 보조금은 축소하되,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탑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안전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업, 지자체 등의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위해 국제탄소무역규제대응(108억 원),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179억 원)도 추진한다. 수원·충주에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본사업에 착수하고, 다양한 탄소중립 기술·사업을 도시에 구현하기 위해 신규탄소중립 도시 조성 2개소를 추가로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위기에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사업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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