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장관 "노동현장의 삶과 경험, 노동개혁으로 이어갈 것"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노동개혁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을 것"이라면서 "노동 현장의 삶과 경험을 노동개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출생, 고령화로 활력이 떨어지고, 급격한 산업전환으로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노동개혁을 위해 △노동약자 보호법 마련 △임금체불 청산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중대재해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등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추석을 앞둔 지금도 아직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임금체불액이 2200여억 원에 이른다. 이제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와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확대해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들의 근로자들이 온전히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장관은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고령자에게는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져 세대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 일과 출산, 양육이 공존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지난 6월 마련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법, 제도 개선과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노사법치의 기틀 위에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반드시 노동 현장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면서 "역사와 사회의 주역인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으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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