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수습에 건강보험 2.3조 투입"…복지장관 "불가피"

(서울=뉴스1) 강승지 임세원 조유리 기자 = 의정갈등이 8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 투입됐거나 활용될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2조34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의료상황은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복지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재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장 의원은 "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야기된 의료공백 수습에 2조원의 건보 투입을 지적하니,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문제라는 식으로 정부를 비난하고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여 마음이 안타까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달 초까지 투입되는 금액이 무려 2조3448억원이다. 그새 4000억원 정도가 증가했다. 9개월 남짓 윤 정부가 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수습하느라 2조3000억원 이상을 쏟아부었다. 그럼에도 의료공백은 해결되지 않고,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전 정부의 업적 지주기에 혈안이 됐고 그 어떤 정부도 하지 않던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에 몰두해 오더니 이제 내놓는 정책들마다 병원과 의료기관 의사들에게 몰아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 중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아껴 쓰기는 하겠지만, 비상진료 사태에서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의사나 의료진들의 수가를 올려주는 게 양질 서비스 확보에 도움될 것"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 "현재 어려움은 지금 현장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국민 도움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경우) 일부 항목에서 과다 이용 과잉진료가 밝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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