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신약 지출 비중 13.5%…OECD 평균 절반 이하"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내 건강보험 재정에서 총 약품비 대비 신약의 지출 비중은 13.5%로 이는 A8 및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최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8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약 약가 결정을 할 때 가격 참조에 활용하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캐나다 등 8개 국가를 지칭한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22일 유승래 동덕여대 약학대학 교수가 진행한 '신약의 치료군별 약품비 지출현황 분석' 연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약품 선별등재 제도가 도입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등재된 신약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치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약품비 대비 신약의 지출비중은 13.5%로 나타나 A8국가 평균 38.0%, OECD 평균 33.9% 대비 절반 이하 수준에 그쳤다.

이는 비교 가능한 OECD 26개 국가 중에서도 최저를 기록하는 수치였다.

특히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신약 약품비 지출비중 추이를 살펴봤을 때 A8 국가 평균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져 2022년에는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한국의 신약 약품비 지출액 절대 규모는 인구 및 1인당 GDP 규모가 유사한 A8 국가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의 15~25%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낮았다.

연구팀은 국가별 사망·장애 원인질환 등 질병·상해·위험요인을 계량화한 지표를 비교해 질병부담 상황을 파악하고, 각 치료군별 약품비 분석을 통한 신약의 지출 현황도 살펴봤다.

그 결과, 한국은 질병부담 상위 질환군 중 심혈관계, 신경계, 호흡기계 등에서 OECD 및 A8 국가 대비 현저히 낮은 지출을 보였다.

항종양계 신약 지출 비율은 OECD 평균 54.4%, 한국 46.2%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심혈관계 신약 지출 비율은 OECD 평균 20.2%, 한국 2.4%였으며 신경계 질환은 각각 30.1%와 4%, 호흡기계 질환은 각각 43%과 6.7%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지만, 지난 2022년 들어 중증·고액 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감소한 점도 지적됐다.

유 교수는 "주요 국가들과 신약 지출비중의 격차를 감안해 환자 질병부담이 큰 질환은 혁신신약의 급여화를 포함한 치료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신 KRPIA 부회장은 "국내 환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경제성평가 개선, 경제성평가 면제제도 및 위험분담제도 확대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