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기록으로 9억원대 급여 빼돌린 의료기관 17곳 공개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7곳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8곳, 치과의원 3곳, 한의원 6곳으로 평균 거짓 청구금액은 5413만원이다. 17곳을 모두 합치면 9억2024만원으로 이 가운데 한 곳은 최고 3억2757만원을 거짓 청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A요양기관은 실시하지도 않은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36개월간 총 2894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B요양기관은 방사선단순영상촬영시 실제 촬영한 횟수보다 늘려 25개월간 총 2622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복지부는 두 기관에 대해 각각 64일과 35일 업무 정지하고 부당이득금 환수,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들 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개되며, 지난 22일부터 6개월 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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