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대통령 사과해야" 공세…복지장관 "본인이 결정할 사항"

(서울=뉴스1) 천선휴 임세원 조유리 기자 = 7개월째 이어지는 의료대란을 놓고 국정감사 첫날부터 야당 의원들의 '사과'와 '사퇴' 공세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사퇴를 한목소리로 요구했지만 복지부 장관은 사실상 대통령의 사과와 자신의 사퇴를 거부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은 명백한 정책 실패이며 이 사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윤 대통령의 정책 실패 인정과 공식 사과뿐"며 조 장관에게 "윤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직언하라"고 요구했다.

또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말처럼 책임자 경질로 의료계와 다시금 신뢰 회복의 물꼬를 터야 될 것 같다"며 "아무리 좋은 카드를 가지고 나와도 과연 의료단체가 그것을 받아들일지 심각한 모를 상황에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린 장관과 차관은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이제는 정말 의료계와 국민의 희생으로 더 이상 유지 불가능하다"며 "지금 이게 송구하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느냐. 소통과 신뢰가 깨졌다"고 질타했다.

이에 조 장관이 "신뢰를 쌓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자 남 의원은 "영혼 없는 대답"이라고 지적하며 "재난 위기를 해결할 기미가 있는 것인지 기가 막힌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세간에는 장관이 2000명 결정을 하지 않아 책임을 지고 싶어도 못 지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며 "장관이 2000명을 결정했으면 책임지고 그만두라"고 쏘아붙였다.

하지만 조 장관은 사퇴할 마음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조 장관은 "사퇴를 안 하겠다는 얘기냐"는 강선우 의원의 물음에 "지금 의료 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간다"며 "지금 사퇴한다 안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우선은 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오전 질의에서도 "(2000명 증원은) 내 책임 하에 결정됐다"면서도 "늘 책임진다는 자세로 의료 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의료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을 피했다.

조 장관은 윤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이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말하라"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지금 의료현장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지 내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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