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전제조건 없이 추계위·협의체·의개특위 참여해 달라"
박민수 차관 중대본 주재…"2026년 의대 정원 논의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신뢰 회복…대화·협의 통해 충분히 해소될 것"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의료계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참여를 재차 요청했다.
또 의정 갈등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며 대화와 협의를 위해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도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정부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 논의 의제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의료계에서도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의료개혁 과제의 조치 중 하나로 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운영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의료계에 오는 18일까지 위원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추계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박 차관은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신다면 위원회에서 2026년 의대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 차관은 또 의료계가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재차 참여를 요청했다.
박 차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이 넘었다. 더 이상 국민과 환자분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려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고,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대화"라며 "정부는 그간 의료계와 정책 추진과정에서 쌓여온 오해들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협의체와 의개특위에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차관은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허심탄회하게 우리 의료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사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더 열린 자세로 진정성 있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이달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역 병의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전공의는 수련생으로서 지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상급종합병원들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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