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더 죽어야" 의사 커뮤니티글 …정부 "매우 유감, 수사 의뢰"(종합)

"환자 향한 불미스러운 글, 진료 의사 명단 유포에 단호히 대처"
의료계에 '4자 협의체' 참여 재차 요청…"의료개혁 흔들림 없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의사,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게시판에 "국민들이 더 죽어나가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유감을 표하고 이르면 11일 중으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을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는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글에서 비롯됐다.

이 사이트에 최근 "개돼지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어라. 의사에게 진료받지 못해서 생을 마감할 뻔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야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을 갖게 된다",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다"는 등의 글이 게시됐다.

또한 "난 증원 그런 거 관심 없고 오로지 개센징(조센징·조선인을 비하하는 표현)에 대한 복수만 필요하다", "길바닥에서 개센징들 죽어가고 하루에 100명, 200명씩 응급실 앞에서 울부짖으며 죽어가는 걸 원한다"는 험악한 글도 올라왔다. 국민을 '개돼지' '개센징' 등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글들이 유포·확산하면서 큰 충격을 줬다.

이에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을 열고 "현장 의료진 보호를 위해 명단 유포나 비방 등의 게시글을 확인하는 즉시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며 "금일 의사 내부 커뮤니티에 '응급실 죽어도 좋다' 등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게시글들이 있다고 들었고 복지부는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신속히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현장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복지부의 수사 의뢰에 따라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해서 진료 복귀를 방해하거나 모욕 또는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해 왔다"며 "그간 총 42건을 수사했고 사건과 관련해 총 45명을 조사, 총 32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올라온 의료진 블랙리스트를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국내 의사 커뮤니티 외에도 '아카이브' 형식의 해외 사이트에 '응급실 근무 의사 신상'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용의자 2명을 특정해 압수수색 및 조사를 진행했다.

또 추가 3명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관련자들도 추적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응급대원이 환자 이송을 준비하고 있다. 2024.9.1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정 실장은 이어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지난 6일 국회는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정부는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이미 적극 공감한 바 있다"며 "의료계에서도 협의체 제안에 조속히 화답해 대화의 자리에 함께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은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점을 혁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의 응급의료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되기 위해 국민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정 실장은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우선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하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경증과 중증 구분이 어려울 경우 119에 전화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뇌출혈, 심장마비 등 생명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질환들은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다"며 "중증과 관련된 그런 증상들을 각자 어느 정도 알고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때 119에 전화를 해서 판단을 받아야 될지를 판단하기 조금 더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께서 이런 증상만 가지고 정확하게 중증도를 알기는 쉽지 않지만 어떤 것들이 중한 증상인지를 인지하고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싶으면 119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