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 News1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달 3일 중국 항일전쟁승리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을 기정사실화하고 앞서 오는 10월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공개하는 등 주요2개국(G2) 외교에 신속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올 가을 한미·한중 연쇄 정상외교와 함께 현재 외교당국이 추진중인 한중일 정상회담까지 이뤄질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 정상외교'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집권 3년차 성과로 외교부문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올해 들어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문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한반도 배치논란에 이어 박 대통령의 전승절 기념식 행사 참석까지 그 동안 박근혜 정부가 견지해온 '균형외교'가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어 이를 조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년 임기 말을 맞게 되면서 레거시(업적) 쌓기에 나서 북핵(北核)에 대한 압박과 함께 아·태 지역에서의 주도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국굴기(大國崛起)'를 앞세운 중국과 긴장관계를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외교 당국은 '미·중 균형자' 외교라고 언급하면서 미·중 외교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AIIB 가입은 우리 경제의 실익을 위해서, 사드는 미군이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중국이 반대하고 있어 우리로선 조정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또한 중국의 요청이라는 점보다 대북문제, 양국 경제관계, 광복70주년 행사 등 ‘우리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태 지역에서 미·중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현 정부의 G2외교 기조인 '균형외교'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중국 전승절을 불과 2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박 대통령이 여전히 장고(長考)를 거듭하고 있는 점, 미국 입장을 배려해 전승절 참석 결정에 앞서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서둘러 발표한 점 등이 이에 대한 방증이라는 것이다.

전승절에 참석하자니 한미일 삼각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으로부터 '중국 경도(傾倒)'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고, 불참하자니 이미 대북관계와 양국 경제관계에 미치는 리스크(위험)가 고민되는 상황에서 짜낸 '고육지책(苦肉之策)'이라는 얘기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1개월여 간격으로 열리는 한중,한미 정상외교를 통해 한·중·미 삼각외교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한편 한미,한중 등 양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선 이번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열릴 것이 예상되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對北) 문제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더욱 긴밀해진 양국 경제·역사·사회·문화 등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오는 10월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4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고 최근 '목함지뢰' 등 북한의 도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북핵 포기 및 6자회담 복귀, 한반도 긴장완화 등에 대한 중국의 '조정자' 역할을 당부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협력 부문에 있어선 최근 위안화 절하 등 중국의 인위적인 경기부양 조치로 우리 수출 산업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협조도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 측이 한반도 내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우리 측의 설명을 구할 경우, 이에 대한 입장도 전달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후 한 달 뒤인 10월16일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우선 '한미동맹 강화'가 핵심의제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에 따른 미국 조야(朝野)의 '중국 경도' 의심을 불식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발전과 △북핵문제 등 대북 공조 △동북아시아의 평화·안정·번영을 위한 협력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실질 협력 증진 등이 주요 의제라고 밝혔다.

경제·외교부문에서는 박 대통령은 일단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창립멤버로 가입하는 데 대해 미국 측에 양해를 구하는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대한 의사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또한 이번 미국 방문을 계기로 지난 4월 한·미 양국 간 가서명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대해서도 정식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국 측은 중국 견제 목적의 아시아 회귀정책(Pivot to Asia)의 핵심 전략인 한·미·일 3각 동맹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에 대일 관계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의 조기개최를 제안할 지도 주목거리다.

또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 미사일방어(MD)시스템 편입 문제, 주한 미군 내 사드 배치 문제 등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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