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야6당-해병대예비역연대,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야6당이 19일 공동으로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처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녹색정의당·진보당·새로운미래 등 6개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병대 출신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채상병 특검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 해병대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대한민국 안보의 문제, 대한민국 국민 안전의 문제이며 대한민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청년들의 문제, 그 청년들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과 여러 차례 소통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오늘 아침까지 돌아온 말은 이 법이 양당 간 이견이 있고 정쟁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서류 반환을 자신이 지시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며 "본인의 처벌을 앞두고 일종의 자백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이 하지 않았다면 서류를 반환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며 "수사 대상자로 입건돼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을 국민의힘 공천을 주거나 승진 시켜줬다. 왜 승진해 줬을까. 왜 공천해 줬을까. 입을 막기 위해서"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저는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계속 지속 되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한다. 공소 취소를 결정해달라"며 "저는 박정훈 대령의 재판 결과가 무죄를 확신하는데 무죄가 나온다면 대통령의 권력은 더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은 "윤 대통령께 정말 준엄하게 경고한다"며 "마치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 은폐 조작이 전두환 독재 정권 붕괴의 방아쇠 역할을 한 것처럼 채상병 축소 은폐 조작은 윤석열검찰정권의 붕괴 방아쇠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또다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특검법을 무력화한다면 민심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거스르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검법 수용 여부는 22대 국회에서 탄핵의 문이 열리는가 열리지 않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 본회의를 5월2일이 아닌 국회의장 귀국 직후로 재논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금부터 조율하기 시작한다면 물리적으로 4월23일에라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자동 부의된 안건을 한 달 동안 처리하지 않는 것은 야당이 민의를 제대로 받들지 못하는 것"이라며 "야당은 국민을 믿고, 5월 2일 처리하기로 한 채상병 특검법을 일주일 앞당겨 4월 25일 처리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박주민 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이 순방 중인데 따로 유선으로 연락했나'라는 질문에 "상황에 대해 국회의장과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있진 않다"며 "이번 주까진 적어도 여당과 협의를 하려고 했다.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원내대표 간 대화를 시도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이달 3일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현재 국회 의석 구조상 범야권만으로도 의결 정족수를 넘어 야당은 강행 처리를 할 수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 내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물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총선 참패로 윤석열 정부 역시 국정운영 기조 변화를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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