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홍 제주도의원이 27일 속개한 제주도의회 제40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국립공원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2022.7.27/뉴스1© 뉴스1

제주도지사 자리가 비어 있는 선거기간 중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철회와 같은 중요 정책 결정이 이뤄지고 공식발표도 없었던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지홍 제주도의원은 27일 속개한 제주도의회 제40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국립공원에 대해 질의했다.제주국립공원 확대 추진은 2018년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설명회 등의 절차를 밟아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채택돼 국정과제에 포함되기도 했으나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다. 제주도는 지난 5월 환경부에 관련 사업을 철회한다는 공식문서를 발송했다.

이와 관련 현 의원은 “제주국립공원 확대를 추진하며 기대효과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다. 도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준 것”이라며 “국정과제이기도 했는데 문서 한 장으로 없던 일로 만들었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장밋빛 희망을 말해놓고 정책 추진을 포기하면서 그 이유조차 도민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며 “불통행정이라고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현 의원은 특히 사업 결정 시기를 놓고 문제삼았다. 제주도의회와 도민사회에서 반대 여론이 높았던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이 진행된 시점도 선거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재밋섬 건물 매입도 마찬가지였다. 도지사도 없는 선거기간이었는데 겨우 문서 한 장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답변에 나선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국립공원 확대의 당초 목적은 국비를 확보해 청정환경 보전과 제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여러 가지 행위 제한으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겪음에도 추가적인 지원은 없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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